바른생각

머리말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는 죽음(Death)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Tax)이다. 어느 성현의 말씀이다. 세무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다. 조세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그 산이 바로 세법학(조세법)이다. 세법학은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총 400점의 배점 중 200점(50%)을 차지는 중요한 과목이다. 

이 교재는 세무사 2차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및 대한민국에서 세법학(조세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출간한 것이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세법학 기출문제의 완벽한 이해
모든 시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기출문제이다. 그 이유는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위원이 해당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와 내용을 알 수 있고, 출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재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출제된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의 기출문제를 충실하게 실었으며, 그 해설도 완벽한 체계와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하였다. 아마 시중에 출간된 다른 교재와는 차원이 다름을 느낄 것이다. 

2. 저자가 직접 출제한 연습문제 수록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에서 저자가 직접 출제한 연습문제는 지금까지 다수 출제되었다. 그 이유는 저자의 생각과 출제위원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기본 이론을 다지고 다양한 사례를 이해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저자는 기출문제 외에 다양한 형태의 연습문제를 제시하여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세법학의 공부 방법과 방향 제시
세법학은 법학으로서 세법을 바라보는 학문이다. 법학으로서의 세법인 세법학은 기본적으로 해당 세법의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인 취지와 적용 요건, 적용 절차, 적용 효과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법학 공부를 잘하고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리적 관점에서 세법학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법학의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 지식이 필요하다. 이 교재는 수험생들에게 세법학의 진정한 공부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바른생각(www.barun-edu.com)의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저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별처럼 다가와 저자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고 있는 아내 현지(賢智)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령(領)이 건강하고 바르게 커 나가길 바란다. 

2024년 3월 20일 
저자 이 수 천 씀 

목차

세법학 1부
Chapter 01 국세기본법 
제1단계 출제경향분석
제2단계 실전연습문제
제1절 조세의 개념
제2절 국세기본법총칙
제3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4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5절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제6절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 등 청구
제7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8절 국세우선권: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9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10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1절 국세불복절차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부칙

Chapter 02 소득세법 
제1단계 출제경향분석
제2단계 실전연습문제
제1절 소득세법총칙
제2절 소득의 분류와 소득금액(종합소득)
제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절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5절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6절 양도소득세

Chapter 03 법인세법 
제1단계 출제경향분석
제2단계 실전연습문제
제1절 법인세법 총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절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익금 · 익금불산입
제5절 손금 · 손금불산입
제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7절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8절 그 밖의 법인세
제9절 합병 · 분할 등에 대한 특례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단계 출제경향분석
제2단계 실전연습문제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세법
제3절 증여세법

세법학 2부
Chapter 01 부가가치세법 
제1단계 출제경향분석
제2단계 실전연습문제
제1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5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6절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제7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8절 간이과세제도

Chapter 02 개별소비세법 
제1단계 출제경향분석
제2단계 실전연습문제
제1절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2절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4절 미납세반출
제5절 개별소비세법상 면세
제6절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7절 세액공제와 세액환급
제8절 개별소비세법상 기타 제도

Chapter 03 지방세법 
제1단계 출제경향분석
제2단계 실전연습문제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면허세
제3절 재산세

Chapter 04 조세특례제한법 
제1단계 출제경향분석
제2단계 실전연습문제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제2절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그 밖의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