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각

머리말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세무, 회계, 경영, 경제의 최고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법 과목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점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회계학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세법과 기업법은 앞으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자도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준비했던 기업법 교재를 출간하게 됩니다. 아마 기업법 교재 중 최고의 교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최고의 교과서
기업법과 세법 등 법 과목은 단순히 조문을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법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민법 등 다양한 법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집필한 이 교재는 최적의 대안일 것이며, 이 교재를 통해 기업법의 진정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차원이 다른 교재와 강의의 절묘한 조화
여러분은 저자가 출간한 교재를 보는 순간 기업법의 진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접 학문인 세법, 경영학 및 경제학 등의 절묘한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법학은 학문의 특성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교재와 더불어 강의를 접목하신다면 기업법의 정복에 쉽게 다가갈 것입니다.

3. 학계와 실무계를 넘나드는 최고의 전문가
약력과 저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기업법과 세법은 물론 다양한 법학의 영역에서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가 된 후에도 실무에서 저를 만나고 찾게 될 것이며, 기업법과 세법 등 법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 교재와 강의를 찾게 될 것입니다.

4.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소통의 창
수험생활은 힘들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목표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아마 시험을 잘 이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최소화하도록 제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바른생각(barun-edu.com)의 김용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출판팀에서 좋은 교재를 출간하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유서영 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봄꽃처럼 곁에 다가와 저자에게 인생의 향기와 기쁨을 선물해 준 아내 현지(賢智)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그리고 아들 령(領)이 바르고 건강하게 커 나가길 바랍니다. 

이 교재가 기업법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완연한 봄날에 
늘 있던 그 자리에서 
저자  이 수 천 씀


목차
회사법
제01장 통칙 
Ⅰ. 총설 
1. 기업조직의 형태 
2. 회사법의 특징 및 구성 

Ⅱ.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의의 
2.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3. 회사의 능력 

Ⅲ. 회사의 종류 
1. 강학상 분류 
2. 상법상 분류 
3. 기타의 분류 

Ⅳ. 회사법상 소송 
1. 의의 
2. 소송의 특징 

Ⅴ. 회사의 설립 
1. 설립에 관한 공통사항 
2. 회사의 설립절차 
3. 회사설립의 하자 

Ⅵ. 회사의 해산 · 청산 및 기타제도 
1. 회사의 해산 
2. 해산명령 · 해산판결 
3. 회사의 청산 
4. 주식회사의 청산 
5.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6. 회사의 계속 

제02장 주식회사의 설립 
Ⅰ. 총설 
1. 의의 
2. 주식회사의 분류와 법적 구조 

Ⅱ.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1. 의의 
2. 자본금 
3. 주식 
4. 주주의 유한책임 

Ⅲ. 설립의 방법과 절차 
1. 설립의 방법 
2. 설립절차의 개관 
3. 설립절차의 내용 
4. 설립관여자 

Ⅳ. 설립에 관한 그 밖의 문제 
1. 주식인수의 무효와 취소 
2. 가장납입 
3. 변태설립사항 
4. 설립무효의 소 

Ⅴ. 설립관여자의 책임 
1. 의의 
2. 발기인의 책임 
3. 기타관계자의 책임 

제03장 주식과 주주 
Ⅰ. 주식 
1. 의의 
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3. 종류주식 

Ⅱ. 주주 
1. 의의 
2. 주주의 권리 
3. 주주의 의무 
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Ⅲ.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자유 
2.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 
3. 주식의 양도방법과 대항요건 

Ⅳ. 주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주권의 발행 
4. 주권의 불소지제도 
5. 주권의 선의취득 
6. 주권의 상실(공시최고와 제권판결) 
7. 주식의 전자등록 

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주주명부 
2. 명의개서 

Ⅵ. 주식취득 · 양도의 제한 
1. 자기주식의 취득 
2. 상법상 주식양도제한 
3.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Ⅶ.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 의의 
2.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의 매수 
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 
4.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Ⅷ.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1. 의의 
2. 유형과 차액정산 
3. 법적성질 
4. 선택권의 부여 
5. 선택권의 행사 
6. 선택권의 이전과 소멸 

Ⅸ.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1. 주식의 입질 
2. 주식의 소각 
3. 주식의 분할 · 병합 

제04장 주식회사의 기관 
Ⅰ. 기관의 구조 
1. 기관의 의의와 분화 
2. 기관구성의 이론 
3. 현대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4. 주식회사의 기관 

Ⅱ. 주주총회 
1. 의의 
2. 소집 
3. 주주제안권 
4. 의결권 
5. 의결권의 행사방법 
6. 주주총회의 운영 
7. 주주총회의 결의 
8. 주요특별결의사항 
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0. 종류주주총회 
1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Ⅲ. 이사회 · 대표이사 
1. 의의 
2. 이사 
3. 이사회 
4. 대표이사 
5. 집행임원 
6. 이사의 의무 
7. 이익충돌방지의무 
8. 이사의 책임 
9.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10.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Ⅳ. 감사제도 
1. 의의 
2. 감사 
3. 감사위원회 

Ⅴ.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1. 의의 
2. 준법통제기준 
3. 준법지원인 

제05장 자본금의 변동 
Ⅰ. 총설 
1. 의의 
2. 자본금 개념의 중요성 
3.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 순자산과의 관계 

Ⅱ. 신주발행 
1. 의의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3. 신주인수권 
4. 신주인수권의 침해 
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6. 신주인수권의 양도 
7. 신주인수권증서 
8. 신주발행절차 
9.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only) 

Ⅲ. 신주발행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 
1.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2. 신주발행유지청구권 
3. 신주발행무효의 소 
4. 신주발행의 부존재 

Ⅳ. 자본금의 감소 
1. 의의 
2. 감자의 구분 
3. 자본금감소의 보호법익 
4. 자본금감소의 방법 
5. 자본금감소의 절차 
6. 감자무효의 소 

제06장 주식회사의 기타제도 
Ⅰ. 정관변경 
1. 취지 
2. 의의 
3. 정관변경의 범위 
4. 정관변경의 절차 
5. 정관변경의 특수문제 
6.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Ⅱ. 주식회사의 회계 
1. 의의 
2. 상법상 회계규정 
3. 회계의 원칙 
4.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 재무제표 등과 관련된 특수문제 
6. 준비금 
7. 이익배당 
8. 위법배당 

Ⅲ. 사채 
1. 의의 
2. 사채발행의 절차 
3. 사채의 유통 
4. 사채관련기구 

Ⅳ. 특수사채 
1.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2.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3. 기타의 특수사채 

Ⅴ.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Ⅵ. 소규모주식회사에 관한 특례 
1. 의의 
2. 발기설립과 관련된 규정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간소화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규정 완화 

Ⅶ.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1. 의의 
2. 주식매수선택권 
3. 주주총회의 운영 
4. 소수주주권 
5.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6. 사외이사 
7.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8. 상근감사 
9. 감사위원회 

제07장 회사의 구조변경 
Ⅰ. 의의 

Ⅱ. 조직변경 
1. 의의 
2. 내부적 절차 
3. 외부적 절차 
4. 조직변경의 등기 

Ⅲ. 회사의 합병 
1. 의의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4. 합병의 절차 
5. 합병의 효과 
6. 합병무효의 소 
7. 영업양도와 합병 및 분할 

Ⅳ. 회사의 분할 
1. 의의 
2. 회사분할의 종류 
3. 회사분할의 절차 
4. 회사분할의 효과 
5. 분할무효의 소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 
1. 의의 
2. 법적성질 
3. 주식교환의 절차 
4. 주식교환의 효과 
5. 주식교환무효의 소 

Ⅵ. 주식의 포괄적 이전 
1. 의의 
2.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3. 주식이전의 절차 
4. 주식이전의 효과 
5. 주식이전무효의 소 

제08장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회사 · 외국회사 
Ⅰ. 합명회사 
1. 의의 
2. 합명회사의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해산과 청산 

Ⅱ. 합자회사 
1. 의의 
2. 합자회사의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회사의 해산과 청산 

Ⅲ. 유한책임회사 
1. 의의 
2.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정관변경 · 조직변경 

Ⅳ. 유한회사 
1. 의의 
2.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3. 유한회사의 설립 
4. 사원과 지분 
5. 유한회사의 기관 
6. 정관의 변경 
7. 유한회사의 회계 

Ⅴ. 외국회사 
1. 의의 
2.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3. 국내영업을 위한 요건 
4. 영업소폐쇄명령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Ⅱ. 외국문헌 
1. 동양문헌 
2. 서양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