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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 1

신용철, 신용철

나우 퍼블리셔

25,000원

10% 22,500원

책정보

  • ISBN

    9791171021345

  • 판형/페이지

    190*260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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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그 판례마다 쟁점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분명 판례는 “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 뿐만 아니라 판례의 전문을 읽어봐도 동일하다. 대법원 판례의 시작은 쟁점이 되거나 근거가 되는 “법”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법”이다.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뒤에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 빠른 합격을 위한 보장된 길일 것이다.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법공부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서적이다. 법공부를 통해 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후 판례를 통해 해당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 및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배움으로써 해당 법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저술하였다.

그리고 되도록 대법원 판례 “전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두었다. 기본서에 있는 판례들은 판례 전문이 아니라 해당 기본서의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앞뒤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의미로 해석이 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용철의 핵심판례세법은 전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두되 저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핵심요약을 통해 “시험을 위해 암기해야 할 표현”을 따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판례가 제시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세법학 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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