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각

• 저자소개

이수천

법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감사

한국기업법학회 재무이사

한국중견기업학회 부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위원

국세행정포럼(2016) 패널위원

삼일인포마인 법인세전문상담위원 등 다수

現) 바른생각스마트러닝 강사

머리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공인회계사·세무사 수험시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자리를 잡은 곳은 바른생각(barun-edu.com)이며, 그곳에서 상법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15년 가까운 세월동안 저와 함께 했던 상법강의 제9판을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수험생활은 생각한 것보다 힘들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은 물론 상법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최고의 교과서

상법과 세법 등 법 과목은 단순히 상법의 조문 또는 세법 등의 조문을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법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민법 등 다양한 법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이 교재는 최적의 대안일 것이며, 상법강의(제9판)과 함께하시면 상법의 진정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차원이 다른 교재와 강의의 절묘한 조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제 교재를 보고,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한 수많은 선배들이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교재를 보는 순간 상법과 그 인접학문인 세법, 경영학 및 경제학 등의 절묘한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차원이 다른 교재임을 느끼게 될 것이며, 제 강의와 함께 하신다면 합격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3. 학계와 실무계를 넘나드는 최고의 전문가

약력과 저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상법과 세법은 물론 다양한 법학의 영역에서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가 된 후에도 저를 만나고 찾게 될 것이며, 수험생활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들께서 상법과 세법 등 법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 교재와 강의를 찾으실 것입니다.

4.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과정의 소통의 창

수험생활은 힘들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목표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아마 시험을 잘 이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최소화하도록 제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살다보니, 인생은 참으로 오묘한 듯합니다. 희노애락(喜怒哀樂)과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사람이 살아가는 일의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도 얻습니다. 이 교재가 다시 출간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른생각(barun-edu.com)의 김용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힘든 시기에 모자란 저를 믿고 늘 저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제 인생의 배필(配匹)인 현지(賢智)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더하여 아들 령(領)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재가 상법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8월에

목동에서 저자 이수천

목차

1편 상법총칙

제01장 통칙

I 상법의 의의

1. 의의 

2. 형식적 상법 

3. 실질적 상법 

4. 양자의 관계

II 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의의 

2. 민법과의 관계 

3. 기타의 법률과의 관계 

III 상법의 이념

1. 의의 

2. 거래의 안전확보 

3. 기업의 유지강화 

4. 기업활동의 왕성화 

IV 상법의 법원

1. 의의 

2. 법원의 종류 

3. 법적용의 우선순위 

V 상법의 효력

1. 시간에 관한 효력 

2. 장소에 관한 효력 

3. 사람에 관한 효력 

4. 상행위에 관한 효력 

•핵심판례요약

제02장 상인

I 의의

1. 내용 

2. 상법의 규정 

3.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II 당연상인

1. 의의 

2. 자기명의 

3. 기본적 상행위(제46조의 22가지 행위) 

4. 영업성

5. 예외

III 의제상인

1. 의의 

2. 종류 

IV 소상인

1. 의의 

2. 상법의 특칙 

3. 특칙의 적용 

V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1. 의의 

2.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 영업능력(행위능력) 

•핵심판례요약

제03장 상업사용인

I 의의

1. 제도의 취지 

2. 제도의 특징 

II 지배인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지배인의 권한(대리권, 지배권) 

4. 공동지배인 

5. 표현지배인 

III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권한

4. 대리권의 남용 

5. 표현대리의 문제

IV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의의 

2. 적용요건 

V 경업피지의무

1. 의의 

2. 경업금지의무 

3. 겸직금지의무 

•핵심판례요약

제04장 기업의 물적설비

I 영업소

1. 의의 

2. 종류(본점, 지점) 

3. 결정 및 변경 

4. 법률상의 효과 

II 상호

1. 의의 

2. 상호의 본질 

3. 상호의 선정 

4. 상호의 등기 

5. 상호의 가등기 

6. 상호권  

7. 상호전용권의 특수문제 

8. 상호권의 변동 

9. 명의대여자의 책임 

III 상업장부

1. 의의 

2. 종류 

3. 작성의무 

4. 보존의무 

5. 제출의무 

•핵심판례요약

제05장 상업등기·영업양도

I 상업등기

1. 의의 

2. 등기사항 

3. 등기절차 

4. 상업등기의 효력 

5. 부실등기의 효력 

II 영업양도

1. 영업의 의의 

2. 영업양도의 개념 

3. 영업양도의 당사자 

4. 영업양도의 절차 

5.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6.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핵심판례요약

제2편 상행위

제01장 통칙

I 상행위법

1. 의의 

2. 특성 

II 상행위

1. 의의 

2. 영업적 상행위 

3. 보조적 상행위 

4. 절대적 상행위 

5.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핵심판례요약

제02장 상행위 총론

I 의의

II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2. 상행위의 위임 

3. 상사소멸시효 

III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의의 

2. 유질계약의 허용 

3. 상사유치권 

IV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계약의 성립 

2. 영리성의 보장 

3.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4. 채무의 이행장소 

5. 다수당사자(수인)의 채권채무관계 

V 상사매매

1. 의의 

2.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3.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4.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5. 확정기매매의 해제 

VI 상호계산

1. 의의 

2. 법적성질 

3. 당사자 

4. 대상 

5. 효력 

6. 종료 

VII 상법상 조합

1. 의의 

2. 익명조합 

3. 합자조합 

•핵심판례요약

제03장 상행위 각론

I 총설

II 대리상

1. 의의 

2. 다른 상인과의 구별 

3. 대리상계약과 대리 

4. 대리상의 의무 

5. 대리상의 권리 

6.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7. 대리상계약의 종료 

III 중개업

1. 의의 

2. 중개인의 의무 

3. 중개인의 권리 

IV 위탁매매업

1. 의의 

2.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3. 위탁매매인의 의무 

4. 위탁매매인의 권리 

V 운송주선업

1. 의의 

2. 특징 

3.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4. 운송주선인의 의무

5. 운송주선인의 권리

6. 손해배상책임 

7. 채권의 소멸시효 

VI 운송업

1. 의의 

2. 물건운송 

3. 여객운송 

VII 공중접객업

1. 의의 

2.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3.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VIII 창고업

1. 의의 

2. 창고증권 

3. 창고업자의 의무 

4. 창고업자의 권리 

5. 손해배상책임 

IX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1. 의의 

2. 금융리스거래의 기본구조 

3.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4.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5. 공급자의 의무 

6. 리스물건의 수령증 

7.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X 가맹업(Franchise)

1. 의의 

2. 가맹계약의 요건 

3. 가맹업자의 의무 

4. 가맹상의 의무 

5. 가맹상의 영업양도 

6. 가맹계약의 해지

XI 채권매입업(Factoring)

1. 의의 

2. 채권매입업의 구조 

3. 채권매입업의 구분

•핵심판례요약

참고문헌(국내문헌, 외국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