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각

머리말
저자의 7년 정도의 세월은 누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법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면서 언젠가는 세법학(조세법)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이수천세법학 시리즈의 첫 번째 교재를 출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저자의 교재와 강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제된 교재를 통한 세법학의 완벽한 이해
저자는 수많은 법학 교재를 출간하였고, 많은 분이 제가 저술한 교재를 통해 상법, 세법, 헌법 등을 공부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세법학 교재를 출간한 지도 어언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기간 동안 세법학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조만간 출간될 이수천세법학 시리즈는 세무사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세법학 또는 조세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제된 교재의 진수를 보여드릴 것이며, 기존 교재와는 차원이 다른 최고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2. 비교할 수 없는 커리어와 압도적 강의력
세법학은 세법을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만으로는 세법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힘들며, 제대로 된 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세법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조세법 실무에 대한 지식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수천세법학은 법학박사이며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저자가 압도적 강의력을 통해 세법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3. 세법학 또는 조세법이 나아갈 방향 제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등 수많은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와 제39조의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중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의 근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세법학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법률로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좋은 교재와 멋진 강의로 대한민국 세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른생각의 김용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제 곁에서 모자란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아내 현지(賢智)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더하여 아들 령(領)이 건강하게 잘 커나가길 바랍니다.
이 교재가 세법학(조세법)을 공부하는 많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막막한 세법의 길에 조금의 빛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에서
저자 이수천 씀


목차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01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고찰
제3절 국경세의 조정
제4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5절 사업자등록
제6절 과세기간
제7절 납세지

제02장 과세대상과 공급시기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제4절 재화의 공급의제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7절 공급장소

제0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총설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세

제04장 거래징수와 공급시기
제1절 의의
제2절 거래징수
제3절 세금계산서
제4절 영수증

제05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제3절 공급가액 계산의 특수문제
제4절 매출세액의 계산

제06장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의 공제
제3절 불공제매입세액
제4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5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6절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7절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제07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경정 또는 징수·환급
제3절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한 특례
제4절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제5절 대리납부제도의 확장
제6절 보칙

제08장 간이과세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과세유형의 전환과 매입세액의 조정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3절 개별소비세의 비과세
제4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제2장 과세대상과 세율
제1절 의의
제2절 개별소비세의 세율구조
제3절 과세대상 및 세율의 구체적 적용

제3장 과세대상의 판정과 과세기준가격
제1절 과세대상의 판정
제2절 과세기준가격

제4장 납세의무자
제1절 의의
제2절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의무자의 의제
제4절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자 특례

제5장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제1절 의의
제2절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제3절 그 밖의 과세표준 계산

제6장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과세시기)
제1절 의의
제2절 구체적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3절 납세의무 성립 시기의 예외

제7장 미납세반출
제1절 총설
제2절 미납세반출의 적용대상
제3절 미납세반출의 적용절차
제4절 미납세반출의 사후관리
제5절 멸실면세

제8장 개별소비세의 면세
제1절 총설
제2절 수출 및 군납면세
제3절 외교관 면세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제5절 조건부 면세
제6절 무조건 면세
제7절입장 행위의 면세
제8절 유흥음식 행위의 면세

제9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절 의의
제2절 세액공제
제3절 세액환급
제4절 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5절 담배에 대한 지방세법의 특례규정

제10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1절 개별소비세의 신고
제2절 개별소비세의 납부
제3절 제조장 총괄납부
제4절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5절 개별소비세의 특례규정
제6절 개별소비세의 결정·경정

제11장 보칙
제1절 개업·휴업·폐업신고
제2절 영업의 양수 및 상속의 신고 등
제3절 영수증의 발급과 장부 기록의무
제4절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제3편 지방세법
제01장 지방세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3절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4절 지방세의 불복절차

제02장 취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취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제5절 취득세의 세율
제6절 취득시기
제7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8절 취득세의 납세절차

제03장 등록면허세
제1절 총설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04장 재산세
제1절 총설
제2절 재산세의 과세대상
제3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재산세의 납세절차

제0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설
제2절 지방세특례의 원칙 및 제한
제3절 조례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제4절 보칙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0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조세특례의 내용
제3절 조세특례의 제한
제4절 최저한세
제5절 공제·감면의 종합한도

제02장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2절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4절 그 밖의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

제03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총설
제2절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04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3절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제05장 보칙
제1절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2절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3절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