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각

머리말
본서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세법수험서이다. 저자가 20년 가까이 수험생들에게 세법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모든 수험생들이 세법이라는 과목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내용의 어려움도 일부의 원인일 수 있으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문제에 반영하여 정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상의 어려움이 더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본서는 천페이지를 훌쩍 넘는 세법이론서와 종합문제집 등과는 달리 세법의 모든 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고, 그 요약정리된 내용을 필요로 하는 세무사시험과 공인회계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첨부하여 빠른 이론정리와 해당 이론정리를 통한 실전문제풀이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세법을 최소한 1회독 이상 공부한 수험생들이 2회독으로서의 정리 또는 시험직전의 주요규정, 주요문제의 빠르고 효율적인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들이 각 테마별 핵심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별 도표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이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세법의 방대한 양 때문에 배우고도 잊어버리고, 공부하고도 정리가 안 되어 시험문제 앞에서 오랜 시간이 허비되는 약점을 명확한 주제별 핵심정리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세무사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시험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본서는 핵심요약서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강의용 기본교재로서, 세법을 1회독 이상 공부한 학생에게는 핵심정리용 교재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일반 기본서의 불필요한 서술적 표현들을 표와 요약의 형식으로 압축하고, 오히려 법령 외의 기본 통칙, 판례까지 포함시켜 압축된 분량으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셋째, 모든 주제의 이론요약에 대하여 오른쪽 페이지에 해당 주제와 관련된 세무사시험 및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학습한 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문제로 구성되는 지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론과 문제의 빠른 연결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2024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에  [NEW] 표시를 하여 개정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필자의 고민과 노력을 바탕으로 본서가 독자들에게 세법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본서를 통하여 충실하게 공부한 독자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 책을 집필하였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으므로 수험생 여러분의 건설적인 충고와 질책을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비는 바이다.
2024년 3월   
편저자 이진욱 올림

목차

목차
01 국세기본법 
1. 용어의 정의 
2. 기간과 기한 
3. 서류의 송달 
4. 법인 아닌 단체 
5. 국세부과원칙 
6. 세법적용원칙 
7. 납세의무의 성립 
8. 납세의무의 확정 
9.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10.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1. 납세의무의 승계 
12. 연대납세의무 
13. 제2차 납세의무 
14. 국세의 우선 
15.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6. 짜고 거짓으로 한 담보권설정 취소청구 
17.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8. 가산세 
19. 국세의 환급 
20. 조세불복절차 
21. 납세자의 권리 
22. 과세전적부심사 
23. 보 칙 

02 국세징수법 
1. 총 칙 
2.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 
3. 납부고지 및 독촉 
4. 납부기한 전 징수 
5. 납부의 방법 
6. 납부기한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7.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8. 납세담보 
9. 강제적징수절차(통칙) 
10. 압류의 요건 및 절차 
11. 압류대상자산 및 압류제한 
12. 압류의 효력 
13. 압류의 해제 
14.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5. 압류재산의 매각 
16. 공 매 
17. 압류 ·매각의 유예 

03 법인세법 
1.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2. 사업연도 
3. 납세지 
4. 세무조정 
5. 소득처분 
6. 일반적 익금항목(예시적규정) 
7. 익금불산입항목(열거규정) 
8.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9. 의제배당 
1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1. 일반적 손금항목(예시적규정) 
12. 손금불산입항목(열거규정) 
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4. 세금과 공과금 및 벌과금 등 
15. 인건비 
16. 기업업무추진비 
17. 기부금 
18. 지급이자 
19. 감가상각비 
20.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2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22. 기타의 충당금 
23. 손익의 귀속시기 
24.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25. 자산 ·부채의 평가 
2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7. 불공정자본거래 
28.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29. 법인세의 가산세 
30. 법인세 중간예납 
31. 원천징수 및 수시부과 
32. 법인세의 신고 ·납부 ·결정 및 경정 
33.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34. 합병 등에 관한 특례 
35. 분할 등에 관한 특례 
36.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7.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8.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39.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40. 연결납세제도 

04 소득세법 
1. 소득세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3. 납세지 
4. 이자소득 
5. 배당소득 
6. 금융소득종합과세 
7. 사업소득 
8. 근로소득 
9. 연금소득 
10. 기타소득 
1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2. 종합소득공제 
13.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4. 퇴직소득세의 계산 
15. 가산세 
16. 기납부세액 
17.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18.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19. 양도소득세 
20.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21.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2.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05 부가가치세법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2.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3. 사업자등록 
4.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5. 사업장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7.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8. 영세율제도 
9. 면세제도 
10. 과세표준 
11. 대손세액공제 
12. 세금계산서 
13. 매입세액의 계산 
14.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과세문제 
15. 경감 ·공제세액 
16. 가산세 
17. 대리납부제도 납세의무의 확정 
18. 전자적용역 공급에 관한 특례 
19. 신고와 납부 및 환급 
20. 납부유예제도 
21. 간이과세자의 범위 
22. 과세유형의 변경 
23. 간이과세의 포기 
24.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25.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26.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27.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