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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Part 01 재정학의 개요  

 제1장 재정학의 소개
 I.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내용 19
 1. 재정과 재정학 _ 19
 2. 주요내용 _ 19
 3. 분석방법 _ 20

Ⅱ. 공공부문의 특징 및 기능 20
 1. 공공부문의 특징 _ 20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_ 22
 3. 정부의 3대 기능 _ 23

Ⅲ. 재정이론의 역사적 흐름 24
 1. 중상주의 _ 24
 2. 고전학파 _ 24
 3. 바그너 _ 25
 4. 빅셀, 린달, 파레토 _ 25
 5. 현대의 재정학설 _ 26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I. 파레토효율성과 자원배분 27
 1. 파레토효율성의 개념 _ 27
 2. 교환(소비)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_ 29
 3.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 _ 35
 4. 종합적인 파레토효율성 _ 38
 5. 파레토효율성의 한계 _ 39

Ⅱ. 후생경제학의 정리 40
 1.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_ 40
 2.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_ 44

Ⅲ. 사회후생함수 46
 1. 사회후생함수와 사회무차별곡선 _ 46
 2. 여러 가지 사회후생함수 _ 46
 3. 불가능성 정리 _ 48
 4.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평가 _ 50
 5. 사회후생의 극대화 _ 50

Ⅳ.후생변화의 판정기준 … 보상원리 53
 1. 개념 및 필요성 _ 53
 2. 몇 가지의 보상기준 _ 54

Ⅴ. 시장실패 57
 1. 시장실패의 개념 _ 57
 2.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_ 58 

Ⅵ.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61
 1. 개요 _ 61
 2. 역선택 _ 62
 3. 도덕적 해이 _ 66

Ⅶ.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70
 1. 정부개입의 근거 _ 70
 2. 정부실패의 가능성 _ 70
 3. 정부실패의 발생이유 _ 70
 4. 차선의 이론 _ 72
기출 핵심 문제 74
고급 응용 문제 97
 

Part 02 외부성 · 공공재 · 공공선택이론 
제3장 외부성
I.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109
 1. 외부성의 개념 _ 109
 2. 외부성의 구분 _ 109

Ⅱ. 외부성과 자원배분 110
 1. 개요 _ 110
 2. 외부불경제의 경우 _ 112
 3. 외부경제의 경우 _ 113

Ⅲ. 외부성의 사적인 해결방안 114
 1. 합병 _ 114
 2. 코즈정리 _ 114

Ⅳ. 외부성의 공적인 해결방안 117
 1. 직접규제 _ 117
 2. 조세와 보조금 _ 118
 3. 배출권 거래제도 _ 123

Ⅴ. 공유지의 비극 128
 제4장 공공재이론
I.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130
 1. 공공재의 개념 _ 130
 2. 공공재의 특성 _ 130
 3.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 _ 131

Ⅱ. 공공재의 최적공급 133
 1. 공공재이론의 구분 _ 133
 2. 부분균형분석적 접근 _ 133
 3.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_ 140

Ⅲ. 무임승차자 문제와 수요표출 메커니즘 143
 1. 무임승차자 문제 _ 143
 2. 수요표출 메커니즘 _ 144

Ⅳ. 비순수공공재 147
 1. 개요 _ 147
 2. 부캐넌의 클럽이론 _ 147

제5장 공공선택이론
Ⅰ.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150
Ⅱ. 여러 가지 투표제도 151
 1. 전원합의제 _ 151
 2. 최적다수결제 _ 152
 3. 과반수투표제 _ 154
 4. 점수투표제 _ 155
 5. 보다투표제 _ 156

Ⅲ. 과반수투표제에 대한 추가적 논의 157
 1. 투표의 역설 _ 157
 2. 중위투표자정리와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 _ 162
 3. 투표거래 _ 168

Ⅳ.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70
 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모형 _ 170
 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_ 172
 3. 이익집단 _ 175

Ⅴ. 공공재의 과소·과다공급설 176
 1. 과소공급설 _ 176
 2. 과다공급설 _ 177
기출 핵심 문제 178
고급 응용 문제 230

 Part 03 공공지출이론
제6장 정부지출과 예산제도
Ⅰ. 정부지출의 의의 및 유형 245
 1. 정부지출의 의의 _ 245
 2. 지출의 유형 _ 245

Ⅱ.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요인 250
 1. 바그너의 법칙 _ 250
 2. 거시적인 설명 _ 251
 3. 미시적인 설명 _ 253

Ⅲ. 예산제도 254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_ 254
 2. 여러 가지 예산제도 _ 255

Ⅳ. 우리나라 예산제도 260
 1. 예산의 구조 _ 260
 2. 예산의 형식 _ 262
 3.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_ 262

제7장 비용- 편익분석
Ⅰ. 개요 264
 1. 개념 _ 264
 2. 보상원리와 비용 - 편익분석 _ 264

Ⅱ. 의사결정기준 265
 1. 투자안의 평가방법 _ 265
 2. 현재가치법 _ 265
 3. 내부수익률법 _ 266
 4. 편익-비용비율법 _ 269
 5. 평가 _ 271
 6. 남은 문제 _ 272

Ⅲ. 비용과 편익의 유형 272
 1. 개요 _ 272
 2. 실질적인 편익(혹은 비용)의 유형 _ 273

Ⅳ. 편익과 비용의 측정 274
 1. 문제의 발생원인 _ 2764
 2. 대규모 공공투자로 시장가격이 변하는 경우 _ 274
 3.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할 때 _ 276
 4. 무형의 편익·비용의 평가 _ 279

Ⅴ. 적정할인율의 선정 283
 1. 할인율의 중요성 _ 283
 2. 적정할인율에 대한 견해 _ 284

Ⅵ.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287
 1. 위험을 고려하는 방법 _ 287
 2. 위험비용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_ 287

Ⅶ. 기타 고려사항 289
 1.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_ 289
 2. 인플레이션 효과 _ 289
기출 핵심 문제 290
고급 응용 문제 319
 

Part 04 조세의 기본원리 및 전가와 귀착
제8장 조세의 기본원리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327
 1. 조세의 개념 및 특징 _ 327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_ 328
 3. 조세의 분류 _ 330
 4. 우리나라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 _ 332

Ⅱ.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333
 1. 세원·과세물건·세율 _ 333
 2. 누진세·비례세·역진세 _ 334
 3. 누진도의 측정방법 _ 336

Ⅲ. 과세의 규범적 기준 337
 1. 효율성 _ 337
 2. 공평성 _ 337

Ⅳ. 경제적 능력의 측정문제 343
 1. 개요 _ 343
 2.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 _ 343
 3. 소득을 경제적 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_ 345

제9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347
 1. 분석의 의의 _ 347
 2. 귀착의 개념 및 구분 _ 347
 3. 조세전가의 개념 및 유형 _ 348
 4. 조세귀착의 측정 _ 349
 5. 귀착의 분석방법 _ 350

Ⅱ. 부분균형분석 351
 1. 개요 _ 351
 2.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조세의 귀착 _ 351
 3. 독점에서의 조세부담의 귀착 _ 364
 4. 부분균형분석의 한계 _ 372

Ⅲ. 일반균형분석 373
 1. 개요 _ 373
 2. 기본가정 _ 373
 3. 개별물품세 _ 373
 4. 일반소비세 _ 375
 5. 노동에 대한 일반요소세 _ 375
 6.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 _ 376
기출 핵심 문제 380
고급 응용 문제 418
 

 Part 05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제10장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Ⅰ.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433
 1. 초과부담의 개념 _ 433
 2.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_ 433

Ⅱ. 물품세의 초과부담 434
 1. 개인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34
 2. 시장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38

Ⅲ.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445
 1. 개인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5
 2. 시장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6

Ⅳ. 보조금의 초과부담 448
 1. 개인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8
 2. 시장 차원에서 본 초과부담 _ 449

Ⅴ. 조세와 파레토효율성 451
 1. 파레토효율성 조건 _ 451
 2. 초과부담의 발생원인 _ 452
 3.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_ 454
 4. 각 유형의 조세와 파레토효율성 조건 _ 455

제11장 최적과세론
Ⅰ. 개요 456
 1. 최적조세구조와 최적과세 _ 456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_ 456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457
 1. 개요 _ 457
 2. 램지규칙과 역탄력성원칙 _ 458
 3. 최적물품세와 소득분배 _ 462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463
 1. 개요 _ 463
 2. 최적선형소득세 _ 463
 3. 최적비선형소득세 _ 466

Ⅳ.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468
 1. 세제운용에 따른 비용 _ 468
 2. 탈세 _ 469

Ⅴ. 조세제도의 개혁 472
 1. 개요 _ 472
 2.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된 주요논의 _ 472
기출 핵심 문제 474
고급 응용 문제 504
 
Part 06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2장 개별조세이론
Ⅰ. 소득세 515
 1. 개요 _ 515
 2. 소득의 정의 _ 516
 3. 공제제도 _ 518
 4. 세율구조 _ 519
 5. 과세단위 _ 520
 6.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_ 522

Ⅱ. 법인세 524
 1. 법인세의 의의 _ 524
 2. 법인세의 근거 _ 524
 3.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과 세율구조 _ 526
 4.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견해 _ 527
 5.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논의 _ 530
Ⅲ. 부가가치세 534
 1. 소비세의 개요 _ 534
 2. 부가가치세의 연혁 _ 535
 3. 부가가치의 개념 _ 536
 4. 부가가치세의 유형 _ 536
 5. 과세방법 _ 538
 6. 현행 부가가치세의 구조 _ 539
 7.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_ 542

Ⅳ. 자산세 543
 1. 자산과세의 개요 _ 543
 2. 재산세 _ 544
 3. 상속세 _ 546
 4. 부유세 _ 548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Ⅰ. 조세와 노동공급 550
 1. 비례소득세의 효과 _ 550
 2. 누진소득세의 효과 _ 554
 3. 모형의 문제점 _ 560
 4.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_ 561

Ⅱ. 조세와 저축 562
 1. 기본적인 모형 _ 562
 2. 조세의 효과 _ 563
 Ⅲ. 조세와 위험부담 569
 1. 평균-분산모형 _ 569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_ 571

Ⅳ. 조세와 투자 576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_ 576
 2. 한계실효세율 접근법 _ 581
 3. 토빈의 q이론 _ 582

Ⅴ.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582
 1. 자본구조이론 _ 582
 2. 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 _ 583
 3.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_ 584

Ⅵ. 조세와 배당정책 586
 1. 배당정책의 개념 _ 586
 2. 모딜리아니와 밀러(MM)의 배당무관련이론 _ 587
 3. 조세와 배당 _ 588
기출 핵심 문제 590
고급 응용 문제 630
 

Part 07 재정학의 다른 주제들
제14장 소득분배이론
Ⅰ. 분배의 정의 639
 1. 현실에서의 소득분배 _ 639
 2. 분배정의에 대한 관점 _ 640

Ⅱ.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641
 1. 공리주의 견해 _ 641
 2. 최소극대화원칙 _ 643
 3.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 _ 643
 4.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 _ 643

Ⅲ.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644
 1. 로렌츠곡선 _ 644
 2. 지니계수 _ 646
 3. 십분위분배율 _ 647
 4. 소득5분위배율 _ 647
 5. 앳킨슨지수 _ 648
 6. 달튼의 평등지수 _ 650

Ⅳ. 소득이전 프로그램 651
 1. 부의 소득세 _ 651
 2. 근로장려세제 _ 654
 3. 최저소득보장제도 _ 658
 4. 보조금제도 _ 659

제15장 사회보장제도
Ⅰ.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666

Ⅱ.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667
 1. 사회보험 _ 667
 2. 공공부조(사회부조) _ 668
 3. 사회복지서비스 _ 672

Ⅲ. 국민연금제도 672
 1. 개요 _ 672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_ 672
 3. 중복세대모형과 국민연금제도 _ 673
 4. 재원조달방식 _ 675
 5.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 _ 676
 6. 국민연금 보험료의 귀착 _ 677
 7.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_ 678 

Ⅳ. 의료보험제도 680
 1. 개요 _ 680
 2.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 _ 680
 3.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유형 _ 681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련된 주요 논의 _ 681
 5.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과잉소비 _ 683 

Ⅴ. 고용보험제도 684
 1. 개요 _ 684
 2. 경제적 효과 _ 685

제16장 공공요금의 이론
Ⅰ. 개요 686
 1. 공공요금의 개념 및 필요성 _ 686
 2.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_ 687
 3.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_ 687
Ⅱ. 공공요금 설정의 원리 688
 1. 한계비용 가격설정 _ 688
 2. 평균비용 가격설정 _ 691
 3. 램지가격설정 _ 692
 4. 이부요금제도 _ 694
 5. 가격차별 _ 696
 6. 최대부하 가격설정 _ 698
 7. 완전배분비용 가격설정 _ 699

Ⅲ. 공공요금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700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 _ 700
2. 적절한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 _ 700
3. 행정적 단순성 _ 700
4.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고려 _ 701

제17장 재정적자와 국채
Ⅰ. 국채의 개념 및 구분 702
 1. 국채의 개념 및 의의 _ 702
 2. 조세와 국채의 차이점 _ 703
 3. 국채의 구분 _ 703

Ⅱ.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704
 1.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관계 _ 704
 2.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의 변화요인 _ 705

Ⅲ.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706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_ 706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_ 710
 3.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_ 711 

Ⅳ. 국채의 부담 713
 1. 현재세대 부담설 _ 713
 2. 미래세대 부담설 _ 713
 3. 리카도의 대등정리 _ 714
 4. 중복세대모형과 국채부담 _ 714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716
 1. 편익의 귀속 _ 716
 2. 세대간 공평성 측면 _ 716
 3. 효율성 측면 _ 716
 4. 거시경제적인 측면 _ 717

제18장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718
 1. 지방재정의 개념 _ 718
 2. 지방재정의 특징 _ 718

Ⅱ.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719
 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_ 719
 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_ 720
 3. 중앙집권화율 _ 721

Ⅲ. 재정분권이론 721
 1. 재정연방체제 _ 721
 2. 오우츠의 분권화정리 _ 722
 3. 티부모형 _ 724

Ⅳ.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726
 1. 지방정부의 재원 _ 726
 2. 지방재정자립도 _ 728

Ⅴ. 지방재정조정제도 728
 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_ 728
 2.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 _ 729
 3. 보조금의 유형구분 _ 730
 4.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_ 731
 5. 끈끈이 효과 _ 736 

Ⅵ.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737
 1. 개요 _ 737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_ 737

Ⅶ. 연성예산제약 738
 1. 연성예산제약이란? _ 738
 2. 연성예산제약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_ 739
 3. 해결방안 _ 739
기출 핵심 문제 740
고급 응용 문제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