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각

CHAPTER 01 행정법관계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CHAPTER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Ⅱ 행정주체의 종류
   Ⅲ 행정객체

CHAPTER 03 개인적 공권 
제1항 국가적 공권
제2항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Ⅱ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Ⅲ 조리(불문헌법)상 신청권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Ⅰ 서 설
   Ⅱ 신 고

CHAPTER 05 행정입법 
제1항 개설
제2항 법규명령
   Ⅰ 의 의
   Ⅱ 국가행정입법의 종류

CHAPTER 06 행정규칙 
제1항 행정규칙
   Ⅰ 의 의
   Ⅱ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제2항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제내용의 불일치
   Ⅰ 행정규칙 형식의 실제내용이 법규명령인 경우(법령보충규칙) 법규성 인정
   Ⅱ 법규명령 형식의 실제내용이 행정규칙인 경우 법규성 유무

CHAPTER 07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조리) 
   Ⅰ 서 설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CHAPTER 08 행정행위 
   Ⅰ 서 설
   Ⅱ 학문상 행정행위의 요소
   Ⅲ 행정행위의 효과에 따른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CHAPTER 0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서 설
   Ⅱ 구별기준
   Ⅲ 개별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른 구분
   Ⅳ 재량권의 한계
   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법원의 심사방식)

CHAPTER 10 하명･허가･특허･인가
   Ⅰ 하 명
   Ⅱ 허 가
   Ⅲ 특 허
   Ⅳ 인 가

CHAPTER 11 확인, 공증, 통지, 수리
   Ⅰ 확 인
   Ⅱ 공 증
   Ⅲ 통 지
   Ⅳ 수 리

CHAPTER 12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Ⅰ 서 설
   Ⅱ 적법성립요건(주체, 내용, 형식, 절차)
   Ⅲ 효력발생요건

CHAPTER 13 행정행위의 특징 
   Ⅰ 실체적 구속력
   Ⅱ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Ⅲ 불가쟁력
   Ⅳ 불가변력

CHAPTER 14 행정행위의 하자 
   Ⅰ 서 설
   Ⅱ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CHAPTER 15 부관부 행정행위 
   Ⅰ 서 설
   Ⅱ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Ⅲ 부관의 종류
   Ⅳ 부관의 하자 및 쟁송방법

CHAPTER 16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Ⅰ 행정행위의 취소
   Ⅱ 행정행위의 철회
   Ⅲ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17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의의 및 기능
   Ⅱ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Ⅲ 행정계획에 대한 사인의 권리(계획변경청구권) 인정가능성
   Ⅳ 계획재량의 하자(이익형량명령의 원칙)

CHAPTER 18 기타 행정작용 
   Ⅰ 확 약
   Ⅱ 부분허가･예비결정･가(임시)행정행위

CHAPTER 19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상 특색

CHAPTER 20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Ⅱ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Ⅲ 권력적 사실행위
   Ⅳ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지도)

CHAPTER 2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Ⅰ 부당이득의 의의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CHAPTER 22 국가배상청구권 
   Ⅰ 공무원
   Ⅱ 직무를 집행하면서
   Ⅲ 고의 또는 과실
   Ⅳ 법령을 위반하여(위법)
   Ⅴ 타인에게 손해발생
   Ⅵ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CHAPTER 23 손실보상청구권 

CHAPTER 24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Ⅰ 행정상 손해전보(국가배상과 손실보상)
   Ⅱ 행정쟁송의 종류

CHAPTER 25 행정소송 개관 
제1항 행정소송 개관
   Ⅰ 행정소송의 개념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한계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CHAPTER 01~25 기출문제

CHAPTER 26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Ⅰ 서 설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Ⅲ 심급관할(전속관할)
   Ⅳ 사물관할
   Ⅴ 토지관할(행정소송법제9조①, ②)
   Ⅵ 특별관할(행정소송법제9조③)
   Ⅶ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Ⅷ 사건의 이송 등 
   ∙ CHAPTER 26 기출문제

CHAPTER 27 취소소송의 소송 
   Ⅰ 의의 및 성질
   Ⅱ 취소소송의 소송물
   ∙ CHAPTER 27 기출문제

CHAPTER 28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Ⅰ 관련청구의 이송
   Ⅱ 관련청구의 병합
   Ⅲ 관련청구에 대한 판례
   ∙ CHAPTER 28 기출문제

CHAPTER 29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Ⅰ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선결문제인 경우 판단 가능
   Ⅱ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무효판단 가능
   Ⅲ 행정행위가 위법하지만 유효한 경우 취소(효력 부인) 불가
   ∙ CHAPTER 29 기출문제

CHAPTER 30 원고적격 
   Ⅰ 당사자능력
   Ⅱ 원고적격(당사자적격)
   ∙ CHAPTER 30 기출문제

CHAPTER 31 피고적격 
   Ⅰ 원 칙
   Ⅱ 예 외
   Ⅲ 기 타
   ∙ CHAPTER 31 기출문제

CHAPTER 32 피고경정 
   Ⅰ 의의 및 취지
   Ⅱ 구체적 유형
   Ⅲ 피고경정의 요건
   Ⅳ 피고경정의 절차
   Ⅴ 피고경정의 효과
   Ⅵ 법원의 석명의무 
   ∙ CHAPTER 32 기출문제

CHAPTER 33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Ⅰ 공동소송
   Ⅱ 소송참가
   Ⅲ 제3자의 소송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Ⅳ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Ⅴ 소송대리인 
   ∙ CHAPTER 33 기출문제

CHAPTER 34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Ⅰ 원칙：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Ⅱ 예외：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Ⅲ 행정심판전치의 충족요건
   Ⅳ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적용범위
   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완화
   Ⅵ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 CHAPTER 34 기출문제

CHAPTER 35 취소소송의 대상 
   Ⅰ 처분의 의의
   Ⅱ 처분성 인정 요건
   Ⅲ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Ⅳ 원처분 후 증액 또는 감액의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
   Ⅴ 재 결
   ∙ CHAPTER 35 기출문제

CHAPTER 36 제소기간 
   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Ⅱ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Ⅲ 기타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Ⅳ 당사자소송 
   ∙ CHAPTER 36 기출문제

CHAPTER 37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Ⅰ 서 설
   Ⅱ 원 칙
   Ⅲ 개별적 검토
   ∙ CHAPTER 37 기출문제

CHAPTER 38 소의 변경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Ⅲ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변경 
   ∙ CHAPTER 38 기출문제

CHAPTER 39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Ⅰ 집행부정지의 원칙
   Ⅱ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Ⅲ 집행정지제도
   Ⅳ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 CHAPTER 39 기출문제

CHAPTER 40 취소소송의 심리 
   Ⅰ 서 설
   Ⅱ 심리의 내용
   Ⅲ 심리의 범위
   Ⅳ 심리에 관한 원칙들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Ⅵ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 CHAPTER 40 기출문제

CHAPTER 41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Ⅰ 개 념
   Ⅱ 허용여부
   Ⅲ 허용의 한계
   Ⅳ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 CHAPTER 41 기출문제

CHAPTER 42 취소소송의 판결 
   Ⅰ 취소소송의 판결
   Ⅱ 소송판결(각하판결)･본안판결
   Ⅲ 종국판결의 내용
   Ⅳ 판결의 방식과 절차 
   ∙ CHAPTER 42 기출문제

CHAPTER 43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Ⅰ 취소판결의 형성력
   Ⅱ 취소판결의 기속력
   Ⅲ 기판력
   ∙ CHAPTER 43 기출문제

CHAPTER 44 사정판결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처분의 위법성과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
   Ⅳ 사정판결 필요성의 주장･입증의 책임
   Ⅴ 사정판결의 효과
   Ⅵ 법원의 직권가능여부
   Ⅶ 무효등 확인소송에 인정여부 
   ∙ CHAPTER 44 기출문제

CHAPTER 45 취소소송의 종료 
   Ⅰ 종국판결의 확정
   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CHAPTER 45 기출문제

CHAPTER 46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의 의
   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
   Ⅲ 청구기간 
   ∙ CHAPTER 46 기출문제

CHAPTER 47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Ⅰ 의의 및 취지
   Ⅱ 요 건
   Ⅲ 절 차
   Ⅳ 배상금의 성질
   Ⅴ 인정범위
   ∙ CHAPTER 47 기출문제

CHAPTER 48 무효 등 확인소송
   Ⅰ 서 설
   Ⅱ 적용법규
   Ⅲ 소송요건
   Ⅳ 소송의 심리
   Ⅴ 판결의 효력 등
   Ⅵ 기타 준용규정
   ∙ CHAPTER 48 기출문제

CHAPTER 49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Ⅱ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Ⅲ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병합 
   ∙ CHAPTER 49 기출문제

CHAPTER 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 설
   Ⅱ 적용법규
   Ⅲ 소송요건
   Ⅳ 소송의 심리
   Ⅴ 법원의 판결 및 기타 준용규정 
   ∙ CHAPTER 50 기출문제

CHAPTER 51 당사자소송 
   Ⅰ 서 설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Ⅲ 소송요건
   Ⅳ 당사자소송에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
   Ⅴ 당사자소송의 소의 이익 
   ∙ CHAPTER 51 기출문제

CHAPTER 52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Ⅰ 민중소송
   Ⅱ 기관소송 
   ∙ CHAPTER 52 기출문제
   
CHAPTER 53 행정심판법 개관 
   Ⅰ 행정심판의 관념
   Ⅱ 이의신청과의 구별
   Ⅲ 행정심판의 종류
   
CHAPTER 54 행정심판법 중요조문
   ∙ CHAPTER 54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