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각

머리말
오랫동안 떠나있던 자리도 돌아와 2023년 7월부터 바른생각에서 다시 상법 강의와 세법학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그리워하던 곳이었기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와 더불어 조금이나마 회계사 또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랫만에 세무사 객관식 상법을 출간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년간 기출문제의 완벽한 분석 및 해설
세무사 시험에서 상법은 상당히 쉽게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본강의와 요약강의를 들으신 후 최근 10년 기출문제만 풀이하셔도 90점 정도의 점수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제되지 않은 시중의 교재를 보는 경우에는 기출문제의 해설에서 답답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그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간략하고 명쾌한 해설을 통해 세무사 객관식 상법 교재의 진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2.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통한 실력점검과 피드백
본 교재의 부록에는 세무사 1차시험에서 출제된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마 그 문제를 풀이하시면 세무사 1차시험에서 출제되는 상법의 대부분 유형을 점검하고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만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본 시험에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어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선택과목 중 반드시 상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제2차시험이며,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법학과 세무회계입니다. 세법학과 세무회계는 다양한 법지식을 필요로 하며, 특히 상법은 세법학과 세무회계를 공부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법을 통해 주식, 자본 등을 이해하고 합병이나 분할 등 구조변경을 이해하는 경우 세법학과 세무회계에 상당한 시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바른생각의 김용남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 분들의 배려와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 배려와 노고에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으로 힘든 시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준 사랑하는 아내 현지(賢智)에게 참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더불어 제 아들 령(領)이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커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가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저자 이수천 씀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해산⋅청산 및 기타제도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설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제3절 설립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4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총설
제2절 종류주식
제3절 주식의 양도(주권⋅주주명부⋅명의개서)
제4절 주식의 취득 및 양도제한
제5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제2절 이사⋅이사회⋅대표이사 등 
제3절 이사의 의무와 책임
제4절 이사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
제5절 감사⋅감사위원회 등 


제5장 자본금의 변동
제1절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제2절 자본금의 감소

제6장 주식회사의 기타 제도
제1절 정관변경 등
제2절 주식회사의 회계
제3절 사채
제4절 소규모주식회사⋅상장회사특례


제7장 회사의 구조변경
제1절 조직변경 등
제2절 회사의 합병
제3절 회사의 분할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8장 그 밖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제2절 합자회사
제3절 유한책임회사
제4절 유한회사
제5절 외국회사


부 록 
(2019∼202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2019년도 상법 기출문제
2020년도 상법 기출문제
2021년도 상법 기출문제
2022년도 상법 기출문제
2023년도 상법 기출문제


(2019∼2023)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2019년도 상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2020년도 상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2021년도 상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2022년도 상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2023년도 상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